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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폐지
 

1. 윤리적 문제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이 17대 국회에 들어와 지난 2월에 이미 발의되었고, 법사위에 상정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국민의 정서는 아직도 사형 제도 존속에 가깝지만, 시대의 분위기는 점점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개신교계의 대표적인 두 연합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각기 사형 제도 폐지와 존치라는 상반된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일찌감치 폐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추기경을 비롯해 많은 사제들이 이 운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2. 논쟁점
사형 제도 폐지론자들의 주장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오판의 가능성에 그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해 불평등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자에게 개선의 여지를 박탈하고, 흉악 범죄를 억지하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형 제도 존치론자들의 주장
사형 제도는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며, 흉악 범죄를 억지하는 효과가 있고, 범법자가 재차 흉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3. 기독교윤리적 고찰
사형 제도 폐지의 입장을 옹호하는 교회는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흉악법이라고 해도 그를 사형시키는 것은 인간 존엄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는 것이며, 그가 다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임을 강조한다.
사형 제도 존치론자들은 이것을 다르게 이해한다. 개인적인 살인과 국가 공권력의 처형은 다르다는 것이다. 십계명에서 금지하는 살인이란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고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불법적인 살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계명은 결코 적법하게 사람을 죽이는 처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대상은 개인이지 결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덧붙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지닌 존엄한 인간을 죽이는 자에 대해 극형인 사형을 명령한 것은 그 안에 존엄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당신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인간을 고의적으로 죽이는 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이런 자들을 중벌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사형 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대조되는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입장 모두 생명 존중의 사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형 제도 폐지론자들은 흉악범의 생명과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고, 사형 제도 존치론자들은 잠재적 희생자들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각의 입장은 상대의 입장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입장에 있든지 또 앞으로 사형 제도가 존치되든, 폐지되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